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람객보호#상영시간표시#광고구성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관람객의 광고 노출을 분리 공지하고 실제 상영시간을 분명히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화관 경영자는 예고편과 광고시간을 구분해 공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람환경 개선과 광고 부담 감소로 관람객 만족도와 공정 경쟁이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화관 경영자는 예고편과 광고시간을 구분해 공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람환경 개선과 광고 부담 감소로 관람객 만족도와 공정 경쟁이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7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