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8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광고상영#상영시간 표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관에서 돈 내고 영화 보는 관람객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영화관에서 돈 내고 영화 보는 관람객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고·예고편 시간이 구분 없이 표시됐는데, 앞으로는 실제 영화 시작 시간을 따로 공지해야 해요.
현재는 광고·예고편 시간이 구분 없이 표시됐는데, 앞으로는 실제 영화 시작 시간을 따로 공지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티켓 살 때부터 광고 없이 영화가 몇 시에 진짜 시작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티켓 살 때부터 광고 없이 영화가 몇 시에 진짜 시작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낮아서 대형 극장은 그냥 내고 무시할 수 있어요.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낮아서 대형 극장은 그냥 내고 무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