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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폐기물처리업의 과징금 상한을 2억원으로 제한해 영업정지 대체 벌금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때 매출액의 5%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 업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를 안정시키며, 대형 사업자의 제재 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