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행정·지방자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원격영상회의#국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엄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계엄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엄으로 국회가 봉쇄되면 회의를 열 수 없는데, 앞으로는 화상회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어요.
현재는 계엄으로 국회가 봉쇄되면 회의를 열 수 없는데, 앞으로는 화상회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가 멈추지 않고 계엄 해제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가 멈추지 않고 계엄 해제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화상회의 보안이 뚫리거나 의원 본인 확인이 어려워 의결 신뢰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화상회의 보안이 뚫리거나 의원 본인 확인이 어려워 의결 신뢰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