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행정·지방자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국회 자동개회#의장 직무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상계엄 선포 시 헌법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비상계엄 선포 시 헌법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엄 때 국회의장이 못 나오면 국회가 열리지 못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계엄 선포 즉시 국회가 자동으로 열려요.
현재는 계엄 때 국회의장이 못 나오면 국회가 열리지 못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계엄 선포 즉시 국회가 자동으로 열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가 막히지 않고 바로 해제 표결을 할 수 있어서 민주주의 안전장치가 작동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가 막히지 않고 바로 해제 표결을 할 수 있어서 민주주의 안전장치가 작동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 소속 정당이 아닌 부의장에게 우선권을 줘서 여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아닌 부의장에게 우선권을 줘서 여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