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국회자동개회#부의장대리권우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상계엄 시 국회 자동개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장 부재 시 비소속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을 우선 대리로 두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은 대통령 비상계엄 시 본회의 자동개회와 의장 부재 시 대리권 비소속 부의장에 우선 부여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 기능이 즉시 작동하고, 권력공백을 줄이며 정당 간 균형된 의사결정을 촉진하되 부의장 선출 특혜 논란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은 대통령 비상계엄 시 본회의 자동개회와 의장 부재 시 대리권 비소속 부의장에 우선 부여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 기능이 즉시 작동하고, 권력공백을 줄이며 정당 간 균형된 의사결정을 촉진하되 부의장 선출 특혜 논란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