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법무·사법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영장집행#무기사용벌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 법원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관들이 영향받아요.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 법원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호 활동에 헌법적 제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헌법과 법률 안에서만 경호가 가능해요.
현재는 경호 활동에 헌법적 제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헌법과 법률 안에서만 경호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호처가 법원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면 1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경호처가 법원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면 1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헌법과 법률 범위 내"라는 기준이 애매해 경호처가 여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헌법과 법률 범위 내"라는 기준이 애매해 경호처가 여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