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행정·지방자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폐지#경찰청경호국#정부조직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들과 경호 업무 체계에 관심 있는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들과 경호 업무 체계에 관심 있는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인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데, 앞으로는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인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데, 앞으로는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호 조직이 수사 방해처럼 권한을 남용해도 통제할 수단이 생겨서 법 앞에 더 평등해져요.
경호 조직이 수사 방해처럼 권한을 남용해도 통제할 수단이 생겨서 법 앞에 더 평등해져요.
⚠️
우려할 점은?
경찰청 소속으로 바뀌어도 정권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지는 불확실해요.
경찰청 소속으로 바뀌어도 정권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