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증여세#순자산가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장주식 평가액의 상한을 순자산가치로 제한해 과다 평가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안정과 공정과세를 강화하나 평가 반발과 시행 비용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안정과 공정과세를 강화하나 평가 반발과 시행 비용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