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조세·세금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상장주식#순자산가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 대주주와 그 상속인,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기업 대주주와 그 상속인,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가 평균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는데, 앞으로는 순자산가치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생겨요.
현재는 주가 평균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는데, 앞으로는 순자산가치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주주가 세금 아끼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동이 줄어들어 주식시장이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대주주가 세금 아끼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동이 줄어들어 주식시장이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순자산가치가 시세보다 낮으면 대주주 세금이 줄어들어 사실상 부유층 감세가 될 수 있어요.
순자산가치가 시세보다 낮으면 대주주 세금이 줄어들어 사실상 부유층 감세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