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2025-02-14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7
사회복지·연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위기청년#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을 돌보느라 학교나 직장을 포기한 청년, 방에 틀어박혀 사회와 단절된 고립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
가족을 돌보느라 학교나 직장을 포기한 청년, 방에 틀어박혀 사회와 단절된 고립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런 청년들을 도와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상담·취업·생활비를 지원해요.
현재는 이런 청년들을 도와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상담·취업·생활비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 병간호로 꿈을 미뤄온 청년이나 오랫동안 고립된 청년이 국가 도움으로 다시 사회에 나올 기회를 얻어요.
가족 병간호로 꿈을 미뤄온 청년이나 오랫동안 고립된 청년이 국가 도움으로 다시 사회에 나올 기회를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 기준이 모호해서 정작 가장 힘든 청년은 빠지고 서류 잘 갖춘 청년만 혜택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기준이 모호해서 정작 가장 힘든 청년은 빠지고 서류 잘 갖춘 청년만 혜택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