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본회의 심의
2025-01-08
3
정부이송
2025-01-17
4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7
국토교통위원장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지역균형발전#국가도로망종합계획#마을주민보호구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 지역균형 발전과 도로망 관리의 질적 전환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반영 의무를 두고, 도로관리청과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의 협의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사고 감소, 효율성 증가, 지역 간 균형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 지역균형 발전과 도로망 관리의 질적 전환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반영 의무를 두고, 도로관리청과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의 협의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사고 감소, 효율성 증가, 지역 간 균형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