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본회의 심의
2025-01-08
3
정부이송
2025-01-17
4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7
교통·물류
국토교통위원장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마을주민보호구간#지역균형발전#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농어촌 마을 주민과 지방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촌·농어촌 마을 주민과 지방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이 시범사업에 불과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식 근거가 생겨 전국으로 확대돼요.
현재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이 시범사업에 불과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식 근거가 생겨 전국으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을 앞 도로에 보호구간이 생기면 교통사고 사상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어요.
마을 앞 도로에 보호구간이 생기면 교통사고 사상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