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본회의 심의
2025-01-08
3
정부이송
2025-01-17
4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7
국토교통위원장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소비자보호#정보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면책 요건을 높이며 운임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전엔 불가항력 증명으로만 면책 가능했으나 보호기준 준수 요건을 추가하고 고시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정보투명성은 높아지나 시행 비용 증가와 면책 해석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전엔 불가항력 증명으로만 면책 가능했으나 보호기준 준수 요건을 추가하고 고시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정보투명성은 높아지나 시행 비용 증가와 면책 해석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