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7
신장식|조국혁신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조직개편#경찰청경호전담#대통령보호권한일원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를 경찰청으로 일원화해 권력 집중을 막는 개혁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16조 및 제34조 제5항 삭제로 경호 업무를 경찰청 이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력 집중 억제와 민주주의 강화 기대하지만 이관 과정에서 시행 혼선과 예산 이관 이슈가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16조 및 제34조 제5항 삭제로 경호 업무를 경찰청 이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력 집중 억제와 민주주의 강화 기대하지만 이관 과정에서 시행 혼선과 예산 이관 이슈가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