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자유류재산#간소화특례확대#지방자치단체귀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연고자 유류재산에 간소화 특례를 현재 보유 재산에도 적용해 조속 처리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망일과 상관없이 한도 이하면 간소화 특례를 적용해 시설에서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부칙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리 지연과 지식 부족으로 인한 임의 처리를 줄이고, 소액 재산의 투명성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조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망일과 상관없이 한도 이하면 간소화 특례를 적용해 시설에서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부칙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리 지연과 지식 부족으로 인한 임의 처리를 줄이고, 소액 재산의 투명성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조정한다.
의안번호: 2207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