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사회복지·연금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사망자#유류품 처리#장애인 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돌봄받다 가족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남은 재산을 관리하는 시설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돌봄받다 가족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남은 재산을 관리하는 시설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1년 이전 사망자의 유류품은 평균 3년이 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면 사망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처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2021년 이전 사망자의 유류품은 평균 3년이 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면 사망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처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설에 수년째 쌓여 있던 무연고 사망자의 물건들이 빠르게 정리돼 시설 운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시설에 수년째 쌓여 있던 무연고 사망자의 물건들이 빠르게 정리돼 시설 운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