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6
언론·미디어
김우영|더불어민주당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MBC#공영방송#방송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MBC 시청자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바라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MBC 시청자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바라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치 색채가 짙은 방통위가 MBC 지배 재단 이사를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학계·시청자·직원 등 다양한 집단이 추천해요.
현재는 정치 색채가 짙은 방통위가 MBC 지배 재단 이사를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학계·시청자·직원 등 다양한 집단이 추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MBC 사장을 뽑을 때 시청자 대표가 직접 평가에 참여해서 정치권 입김이 줄어들 수 있어요.
MBC 사장을 뽑을 때 시청자 대표가 직접 평가에 참여해서 정치권 입김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추천 과정에 여전히 여야 교섭단체가 관여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추천 과정에 여전히 여야 교섭단체가 관여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