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6
김우영|더불어민주당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중립#시청자참여#공영방송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사 임명 구조의 정치적 중립 강화와 시청자 참여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다.
✅ 임원은 13인 체계로 구성되고, 대통령 임명은 14일 내 후보를 제시받아 임명하며 자격요건도 신설한다.
✅ 예상 효과는 독립성과 시청자 신뢰 증가이지만 절차 지연 등의 비용과 비공개 회의로 인한 투명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
✅ 임원은 13인 체계로 구성되고, 대통령 임명은 14일 내 후보를 제시받아 임명하며 자격요건도 신설한다.
✅ 예상 효과는 독립성과 시청자 신뢰 증가이지만 절차 지연 등의 비용과 비공개 회의로 인한 투명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