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교육
조정훈|국민의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원채용#교육자율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지원자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사립학교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지원자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립학교도 교육감에게 시험을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학교가 함께 자율적으로 공동채용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사립학교도 교육감에게 시험을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학교가 함께 자율적으로 공동채용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립학교가 교사를 더 자유롭게 뽑으면 학교마다 교육 색깔이 달라지고, 지원자 입장에선 채용 방식이 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사립학교가 교사를 더 자유롭게 뽑으면 학교마다 교육 색깔이 달라지고, 지원자 입장에선 채용 방식이 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채용 비리가 생겨도 5년 제재에 그쳐, 제재가 풀리면 불투명한 채용이 또 반복될 수 있어요.
채용 비리가 생겨도 5년 제재에 그쳐, 제재가 풀리면 불투명한 채용이 또 반복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