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행정·지방자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회의록#행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에서 주요 회의를 주관하거나 기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
공공기관에서 주요 회의를 주관하거나 기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의록을 아예 안 만들어도 처벌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고의로 안 만들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현재는 회의록을 아예 안 만들어도 처벌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고의로 안 만들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회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야 국민이 나중에 확인하고 따질 수 있어요.
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회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야 국민이 나중에 확인하고 따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기준이 모호하면 실무 담당자만 책임지고 실제로 지시한 윗선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처벌 기준이 모호하면 실무 담당자만 책임지고 실제로 지시한 윗선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