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개편#경찰청경호국#권력남용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를 경찰청으로 이관해 경호의 독립성과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호 주체와 조직이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의 경호국으로 바뀌고 임무 체계가 재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력 남용 가능성 감소와 전문성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한계, 현장 조정의 혼선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호 주체와 조직이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의 경호국으로 바뀌고 임무 체계가 재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력 남용 가능성 감소와 전문성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한계, 현장 조정의 혼선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7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