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6
고용·노동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료#중대재해#청년창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사업주와 창업 3년 이내 청년 사장님이 영향을 받아요.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사업주와 창업 3년 이내 청년 사장님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가 나도 할인 보험료를 그냥 유지했는데,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할인분을 돌려줘야 해요.
현재는 사고가 나도 할인 보험료를 그냥 유지했는데,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할인분을 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 창업자는 초기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안전 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해요.
청년 창업자는 초기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안전 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해요.
⚠️
우려할 점은?
할인 혜택 환수가 부담돼 중소사업주들이 아예 안전 인정 신청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할인 혜택 환수가 부담돼 중소사업주들이 아예 안전 인정 신청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