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사회복지·연금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사망자#유류품 처리#노인복지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 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 운영자와 담당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노인 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 운영자와 담당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1년 6월 이전 사망자 재산은 금액과 무관하게 3년 넘는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면 6개월 안에 처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2021년 6월 이전 사망자 재산은 금액과 무관하게 3년 넘는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면 6개월 안에 처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설에 오랫동안 방치된 무연고자 유류품 문제가 빠르게 정리돼서 행정 낭비와 불법 처리 위험이 줄어들어요.
시설에 오랫동안 방치된 무연고자 유류품 문제가 빠르게 정리돼서 행정 낭비와 불법 처리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뒤늦게 나타난 유족이 이미 처리된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뒤늦게 나타난 유족이 이미 처리된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