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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을 한도 이하일 때 간소화 절차로 처리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시설 보관 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은 사망일과 무관하게 한도 이하면 간소화 특례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리 속도 향상과 부담 감소,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지만 감독과 남용 방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