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재난·안전
윤후덕|더불어민주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재난예방#국제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 구호대원과 지원받는 피해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해외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 구호대원과 지원받는 피해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난이 난 뒤에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재난이 나기 전 예방 활동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재난이 난 뒤에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재난이 나기 전 예방 활동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이 국제 기준에 맞게 활동할 수 있어 해외 구호의 범위와 신뢰도가 높아져요.
한국이 국제 기준에 맞게 활동할 수 있어 해외 구호의 범위와 신뢰도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방 활동 범위가 넓고 모호해 예산 낭비나 중복 지원이 생길 수 있어요.
예방 활동 범위가 넓고 모호해 예산 낭비나 중복 지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