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윤후덕|더불어민주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예방#국제기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해외긴급구호의 범위를 예방 활동까지 확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피해 감소·복구 중심에서 예방 포함을 제2조 제2호 개정으로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재난 피해를 예방해 효과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피해 감소·복구 중심에서 예방 포함을 제2조 제2호 개정으로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재난 피해를 예방해 효과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