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사회복지·연금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퇴직수당#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 특히 재직기간이 짧은 단기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 특히 재직기간이 짧은 단기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수당이 6.5%~39%로 차등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모두 39%로 동일하게 받아요.
현재는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수당이 6.5%~39%로 차등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모두 39%로 동일하게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5년 미만 퇴직 공무원도 장기 근무자와 같은 비율의 퇴직수당을 받게 돼요.
5년 미만 퇴직 공무원도 장기 근무자와 같은 비율의 퇴직수당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퇴직수당 총지출이 크게 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퇴직수당 총지출이 크게 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