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형평성#퇴직수당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퇴직수당 계산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39%로 고정해 형평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 차등을 제거하고 모든 기간에 대해 39%를 곱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짧은 재직자의 수당이 증가하고 형평성은 개선되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 차등을 제거하고 모든 기간에 대해 39%를 곱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짧은 재직자의 수당이 증가하고 형평성은 개선되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7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