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재난·안전
이춘석|무소속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현장폭력#공무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장에서 폭행·폭언을 당해도 아무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심리상담과 치료를 국가가 지원해줘요.
현재는 현장에서 폭행·폭언을 당해도 아무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심리상담과 치료를 국가가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관이 몸과 마음을 제대로 보호받아야 우리가 위험할 때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소방관이 몸과 마음을 제대로 보호받아야 우리가 위험할 때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의뢰 기준이 모호하면 실제 피해가 있어도 보호 절차가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수사의뢰 기준이 모호하면 실제 피해가 있어도 보호 절차가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