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이춘석|무소속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보호#피해대응#심리건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활동 침해 피해에 대해 보호 조치와 건강 회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 소방공무원에 대해 심리상담·치료 등 보호조치를 소방청장 또는 관할서장이 제공하고, 침해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감소와 소방활동에 대한 신뢰 증대, 현장 근무환경 개선 기대.
의안번호: 220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