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2026-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범죄·형사
조승환|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동승자처벌#방조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술 취한 운전자 차에 탄 동승자, 차를 빌려준 사람, 운전을 부추긴 사람이 영향받아요.
술 취한 운전자 차에 탄 동승자, 차를 빌려준 사람, 운전을 부추긴 사람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승자나 부추긴 사람을 처벌 못했는데, 앞으로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동승자나 부추긴 사람을 처벌 못했는데, 앞으로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술 취한 친구 차에 그냥 올라탔다가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술 취한 친구 차에 그냥 올라탔다가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알면서"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몰랐다는 주장과 입증이 충돌해 억울한 처벌이 생길 수 있어요.
"알면서"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몰랐다는 주장과 입증이 충돌해 억울한 처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