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행정·지방자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소환#국회의원#직접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은 전국 유권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은 전국 유권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기 중인 국회의원을 퇴출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서명을 모아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임기 중인 국회의원을 퇴출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서명을 모아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을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지 않고 국민 투표로 직접 퇴출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을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지 않고 국민 투표로 직접 퇴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반대 세력이 멀쩡한 의원을 흔들려고 소환 제도를 악용할 수 있어요.
정치적 반대 세력이 멀쩡한 의원을 흔들려고 소환 제도를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