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재난·안전
박덕흠|국민의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복리시설#안전관리요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입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입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리시설 안전 기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안전요원 배치와 위생 기준이 의무화돼요.
현재는 복리시설 안전 기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안전요원 배치와 위생 기준이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파트 수영장·헬스장에서 사고가 나도 안전요원이 없었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 수영장·헬스장에서 사고가 나도 안전요원이 없었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전요원 인건비가 관리비에 반영되면 입주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안전요원 인건비가 관리비에 반영되면 입주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