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출자#매입소각#제152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명확한 위임 근거를 제152조에 추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를 통해 법령체계의 적합성과 예측가능성을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본변동에 대한 이해관계자 보호와 투명성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를 통해 법령체계의 적합성과 예측가능성을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본변동에 대한 이해관계자 보호와 투명성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7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