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유용원|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복무관리#사회복무요원#복무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등 복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속기관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출퇴근, 휴가, 결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에 따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나 데이터보안과 비용 부담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