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국방·병무
유용원|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전자복무관리#병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이 출석부에 매일 손으로 서명하는데, 앞으로는 전자 시스템으로 출퇴근을 관리해요.
현재는 종이 출석부에 매일 손으로 서명하는데, 앞으로는 전자 시스템으로 출퇴근을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자 기록이 남으니 허위 서명이나 무단결근 같은 꼼수를 쓰기 훨씬 어려워져요.
전자 기록이 남으니 허위 서명이나 무단결근 같은 꼼수를 쓰기 훨씬 어려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전자 시스템 오류나 오작동 시 복무 기록이 잘못 처리돼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전자 시스템 오류나 오작동 시 복무 기록이 잘못 처리돼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