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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선포 심의의 회의록 작성과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선포나 변경 심의 시 출석과 발언 기록을 남기고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감독 강화로 남용 억제가 가능하지만, 정보보안 우려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