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공익사업#토지취득보상
AI 요약
✅ 임도 설치를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해 토지 취득·사용을 촉진한다.
✅ 산림 관리·재난 대응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 사유재산권 침해·보상 절차 및 환경 영향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 산림 관리·재난 대응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 사유재산권 침해·보상 절차 및 환경 영향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7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