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6
환경·에너지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임도#산불대응#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 소유자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산림 소유자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유림 소유자가 거부하면 임도 설치가 막혔는데, 앞으로는 공익을 위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사유림 소유자가 거부하면 임도 설치가 막혔는데, 앞으로는 공익을 위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이 나면 소방 차량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산불이 나면 소방 차량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유 산림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서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사유 산림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서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