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6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임도#산림재난대응#토지수용보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도 설치·관리의 전주기 체계화를 통해 산림 재난대응과 탄소흡수 기반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도 계획제도 상향과 수용근거 마련 등 관리주체와 절차가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난대응력과 관리효율 증가 가능하지만 초기 비용 증가와 행정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도 계획제도 상향과 수용근거 마련 등 관리주체와 절차가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난대응력과 관리효율 증가 가능하지만 초기 비용 증가와 행정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