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3
김선민|조국혁신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가입자#노무제공자#건강보험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보고 직장가입자 편입을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 법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체계로 재편해 부담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무제공자 부담 완화와 피부양자 혜택 확대로 사회안정성 강화와 재원 리스크 우려가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 법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체계로 재편해 부담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무제공자 부담 완화와 피부양자 혜택 확대로 사회안정성 강화와 재원 리스크 우려가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