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3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3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기관지정취소법제화#식품안전강화#법률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취소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 현행은 지침으로 정해지는 부분을 법률로 대체해 규정한다.
✅ 교육의 질과 규제의 일관성이 향상되나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의 우려도 병존한다.
✅ 현행은 지침으로 정해지는 부분을 법률로 대체해 규정한다.
✅ 교육의 질과 규제의 일관성이 향상되나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의 우려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7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