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3
김선민|조국혁신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사업장가입자#국민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시키고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조의3 신설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소득 보장과 가입률 증가가 기대되나 사업주 부담 증가, 형평성 논란,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조의3 신설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소득 보장과 가입률 증가가 기대되나 사업주 부담 증가, 형평성 논란,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