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3
이해민|조국혁신당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정보공개#사고조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항공사고 시 비행기록장치 자료를 의무 보고하고 국회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미포함된 비행기록장치 정보가 보고 대상에 포함되고 위원회에 자료 요구권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의 정확성과 투명성 증가, 재발 방지 대책 강화로 국민 신뢰를 높이지만 비용 증가와 데이터 관리 부담도 동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미포함된 비행기록장치 정보가 보고 대상에 포함되고 위원회에 자료 요구권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의 정확성과 투명성 증가, 재발 방지 대책 강화로 국민 신뢰를 높이지만 비용 증가와 데이터 관리 부담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