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3
법무·사법
김영호|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영장신청#공수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받거나,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받거나,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고위공직자 수사에도 검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공수처 검사에게 신청해요.
현재는 경찰이 고위공직자 수사에도 검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공수처 검사에게 신청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찰이 동료 판사·검사를 봐주는 '제 식구 감싸기'를 막아, 고위직 수사가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
검찰이 동료 판사·검사를 봐주는 '제 식구 감싸기'를 막아, 고위직 수사가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수처 자체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창구만 바뀌고 실질적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공수처 자체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창구만 바뀌고 실질적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