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3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해킹공시#우선반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를 숨겨도 되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현재는 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를 숨겨도 되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래소가 부도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코인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거래소가 부도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코인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선반환 권리가 생겨도 거래소가 이미 자산을 날렸다면 실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선반환 권리가 생겨도 거래소가 이미 자산을 날렸다면 실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