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3
의료·건강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동물병원#출장진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보호자와 농장 동물을 키우는 축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의사가 병원 밖에서도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응급·소유자 요청 같은 예외 외엔 동물병원 안에서만 진료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장 진료가 제한되면 이동이 어려운 대형 동물이나 거동이 불편한 반려동물의 진료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외 허용 범위가 좁게 해석되면 농촌·산간 지역 축산 농가는 제때 진료를 받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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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