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3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3
언론·미디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방송독립성#사장선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KBS 뉴스를 보는 모든 시청자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바라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KBS 뉴스를 보는 모든 시청자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바라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KBS 이사와 사장을 사실상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시민과 학계도 후보 추천에 직접 참여해요.
현재는 대통령이 KBS 이사와 사장을 사실상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시민과 학계도 후보 추천에 직접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KBS가 정치 눈치를 덜 보고 더 공정한 뉴스를 전달할 수 있어요.
KBS가 정치 눈치를 덜 보고 더 공정한 뉴스를 전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추천 주체들도 특정 세력의 입김을 받을 수 있어서 '다른 방식의 낙하산'이 될 수 있어요.
새 추천 주체들도 특정 세력의 입김을 받을 수 있어서 '다른 방식의 낙하산'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