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3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3
언론·미디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MBC#방송독립성#사장선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MBC 시청자와 방송의 공정성을 바라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MBC 시청자와 방송의 공정성을 바라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통위가 MBC 대주주 이사진 9명을 모두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이사 수가 13명으로 늘고 학회·시청자단체도 추천권을 가져요.
현재는 방통위가 MBC 대주주 이사진 9명을 모두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이사 수가 13명으로 늘고 학회·시청자단체도 추천권을 가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MBC 사장이 교체되는 낙하산 논란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MBC 사장이 교체되는 낙하산 논란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추천 주체가 다양해져도 결국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추천 주체가 다양해져도 결국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