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2025-04-09
3
대안반영폐기
2025-04-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2
법무·사법
이성윤|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삼권분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마냥 미뤄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7일 안에 임명 안 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봐요.
현재는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마냥 미뤄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7일 안에 임명 안 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봐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재판소 자리가 오래 비어 있으면 내 권리 구제 재판이 늦어지는데, 그 공백이 없어져요.
헌법재판소 자리가 오래 비어 있으면 내 권리 구제 재판이 늦어지는데, 그 공백이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만 남아 권력 균형이 흔들릴 수 있어요.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만 남아 권력 균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