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2
행정·지방자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공소시효#선거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 관련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유권자와 정치인이 영향을 받아요.
정당 관련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유권자와 정치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법 위반 사건에 공소시효 특례가 없는데, 앞으로는 6개월 안에 기소해야 해요.
현재는 정당법 위반 사건에 공소시효 특례가 없는데, 앞으로는 6개월 안에 기소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어서 선거 공정성이 높아져요.
정당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어서 선거 공정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6개월이 너무 짧아 복잡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기도 전에 시효가 끝날 수 있어요.
6개월이 너무 짧아 복잡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기도 전에 시효가 끝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