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2
여성·가족·아동
박성훈|국민의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어린이제품#안전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직구로 어린이 제품을 사는 부모와 그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직구로 어린이 제품을 사는 부모와 그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판매자가 국내 안전기준을 안 지켜도 됐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검사해 위험 제품을 막을 수 있어요.
현재는 해외 판매자가 국내 안전기준을 안 지켜도 됐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검사해 위험 제품을 막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해물질이 든 장난감이 아이 손에 닿기 전에 정부가 차단해줄 수 있어요.
유해물질이 든 장난감이 아이 손에 닿기 전에 정부가 차단해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 플랫폼에 강제 조치 권한이 없어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해외 플랫폼에 강제 조치 권한이 없어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