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2
행정·지방자치
김성원|국민의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국민운동단체#기부·출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부를 원하는 개인·기업과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수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부를 원하는 개인·기업과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수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이 기부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지자체 지원금과 민간 기부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이 기부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지자체 지원금과 민간 기부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이 단체 지원에 쓰일 수 있어서, 납세자라면 관심을 가져야 해요.
세금이 이 단체 지원에 쓰일 수 있어서, 납세자라면 관심을 가져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성격의 단체에 공적 자금이 지원되면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정치적 성격의 단체에 공적 자금이 지원되면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