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2
과학기술·R&D
박상웅|국민의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특허가치평가#지식재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나 발명의 가치를 평가받는 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허나 발명의 가치를 평가받는 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변리사가 기준 없이 특허 가치를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해요.
현재는 변리사가 기준 없이 특허 가치를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특허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피해를 줄이고, 평가 결과를 더 믿을 수 있게 돼요.
특허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피해를 줄이고, 평가 결과를 더 믿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감정 결과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해서 기업 영업비밀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감정 결과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해서 기업 영업비밀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