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2
국방·병무
김성원|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국가유공자#지방세 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복무 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군인과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군 복무 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군인과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이등급 1~7급만 국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8급이 새로 생겨서 경미한 부상자도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상이등급 1~7급만 국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8급이 새로 생겨서 경미한 부상자도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군 복무 중 작은 부상도 시간이 지나면 악화될 수 있어서, 지원을 못 받던 분들이 이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군 복무 중 작은 부상도 시간이 지나면 악화될 수 있어서, 지원을 못 받던 분들이 이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8급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심사 혼란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8급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심사 혼란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