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교통·물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중소기업지원#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과 해상교통 관련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과 해상교통 관련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소기업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 지원을 받고 단말기 설치 선박은 중복 규제가 면제돼요.
현재는 중소기업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 지원을 받고 단말기 설치 선박은 중복 규제가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규제 부담이 줄고, 더 안전하고 똑똑한 해상 길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규제 부담이 줄고, 더 안전하고 똑똑한 해상 길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 완화 과정에서 해상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규제 완화 과정에서 해상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