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2-06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1
교육
김용태|국민의힘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네스코#세계시민교육#세계문화유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청소년, 그리고 유네스코 관련 교육·문화 사업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학생과 청소년, 그리고 유네스코 관련 교육·문화 사업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지자체가 유네스코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식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국가·지자체가 유네스코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식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세계문화유산 보호 활동도 더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세계문화유산 보호 활동도 더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지원이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 지역마다 교육·문화 혜택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이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 지역마다 교육·문화 혜택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