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환경·에너지
진성준|더불어민주당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뇌물처벌#민간위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위원이 뇌물을 받아도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공무원과 똑같이 강하게 처벌받아요.
현재는 민간 위원이 뇌물을 받아도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공무원과 똑같이 강하게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발 사업 심의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줄어들어 더 공정한 환경 심사가 이뤄질 수 있어요.
개발 사업 심의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줄어들어 더 공정한 환경 심사가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구조적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전문가 참여 기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처벌 강화만으로는 구조적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전문가 참여 기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