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1
여성·가족·아동
강명구|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심리상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살아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살아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돈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심리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돈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심리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설을 나온 뒤 우울·불안을 겪는 아이들이 제때 전문적인 마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시설을 나온 뒤 우울·불안을 겪는 아이들이 제때 전문적인 마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태조사를 매년 하면 담당 공무원 부담이 커져 조사 품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실태조사를 매년 하면 담당 공무원 부담이 커져 조사 품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