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1
행정·지방자치
주호영|국민의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지방공무원#임용결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지방공무원 취업 희망자가 영향받아요.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지방공무원 취업 희망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약 범죄자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20년간 임용이 막혀요.
현재는 마약 범죄자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20년간 임용이 막혀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 전과자가 공직에 들어오는 길을 막아서 공무원 사회의 신뢰를 지킬 수 있어요.
마약 전과자가 공직에 들어오는 길을 막아서 공무원 사회의 신뢰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20년이라는 긴 제한 기간이 반성하고 재기하려는 사람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어요.
20년이라는 긴 제한 기간이 반성하고 재기하려는 사람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