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국토·도시
진성준|더불어민주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사전검토협의회#뇌물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댐 건설 계획을 심사하는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댐 건설 계획을 심사하는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위원이 뇌물을 받아도 공무원 기준으로 처벌받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아요.
현재는 민간 위원이 뇌물을 받아도 공무원 기준으로 처벌받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댐을 지을지 말지 결정하는 심사위원이 돈을 받고 봐주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댐을 지을지 말지 결정하는 심사위원이 돈을 받고 봐주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규정만 추가될 뿐,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은 여전히 검증하기 어려워요.
처벌 규정만 추가될 뿐,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은 여전히 검증하기 어려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73